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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즘 이슈 정리

슈카월드 2024.06.09 방송 요약

by 별명시 2024. 6. 16.

1. 일본 방문 내용

  • 대부분의 시간을 차 안에서 보냄
  • 일본 청년들과 정부 당국자 인터뷰
  • 일본 청년들에 대한 주요 인상: 여유로움

주요 차이점

  1. 정치 관심:
    • 일본 청년들은 정치에 관심이 적음.
  2. 주거에 대한 시선:
    • 일본 청년들은 집을 거주 목적으로만 봄.
    • 한국은 집을 투자 목적으로 봄.
    • 결혼할 때 집을 사지 않음.

결론

  • 일본과 한국 청년들 사이의 큰 차이점을 발견함.
  • 이러한 차이는 청년들의 삶의 여유에서 나타남.
  • 앞으로 관련 내용을 더 다룰 예정.

 

2. 사적제재의 물결

서론

  • 사적 제재, 요즘 표현으로 "나락 가기" 이야기 시작.
  • 요즘 OTT 가입 불필요, 실시간으로 보는 일들이 더 흥미로움.

사적 제재와 드라마

  • 매일 사이버 재판 쇼가 펼쳐지는 상황.
  • 과거 예능이나 영화보다 현실이 더 흥미로움.
  • 사이버 재판에서 도덕적 심판이 이루어짐.
  • 관중 수 100만에 육박, 지상 최대 쇼와 같음.
  • 영화처럼 가면을 쓰고 도덕과 익명으로 무장한 심판관들.

현대의 사적 제재

  •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는 개인 또는 집단의 직접 해결.
  • 예전에는 린치(Lynching)라는 용어 사용.
  • 사적 제재의 역사적 유래, 린치 법과 공개 처형.

사적 제재의 사회적 인식

  • 사적 제재가 일반화되며, 많은 사람들이 적절하다고 여김.
  • 젊은 세대일수록 사적 제재에 대한 수용도가 높음.
  • 피해자 인권 강화에 대한 요구 증가.
  • 법치주의 구현의 문제, 사회 지도층의 법 준수 미흡에 대한 불만.

법과 도덕

  • 법의 권위와 정의에 대한 신뢰도 저조.
  • 법이 공정하게 집행되지 않으며 권력을 통제하지 못한다는 인식.
  • 법은 힘 있는 사람을 대변한다고 여김.
  • 사적 제재가 발생하는 이유: 법의 신뢰 부족과 사회적 불만.

사적 제재의 결과

  • 사적 제재가 재밌다고 생각하는 사람 많음.
  • 사적 제재의 적절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 필요.
  • 엄벌주의로 가고 있는 현재의 법제도.
  • 형벌 강화와 엄벌주의의 장단점 논의.

결론

  • 사적 제재가 문제인지 아닌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 필요.
  • 현대 사회의 사적 제재가 나중에 야만의 시대처럼 여겨질 가능성.
  • 21세기 콜로세움으로 비유됨.

3. ECB 금리인하

유럽의 금리 인하

  • 유럽 중앙은행이 거의 최초로 금리 인하 단행. 캐나다도 함께 금리 인하.
  • 유럽 금리 인하는 2년 만에 처음. 최종 금리 4%에서 3.75%로 인하.
  • 유럽의 소비자 물가가 3% 아래로 내려가며 금리 인하의 주요 원인.
  • 많은 이들은 올해 두 번에서 세 번 더 금리 인하를 예상.
  • 주요국들, 캐나다, 스웨덴, 스위스, 헝가리, 체코 등이 일제히 금리 인하.

유럽 경제 상황

  • 유럽 대부분의 국가들이 성장률 부진.
  • 독일은 작년에 마이너스 성장, 현재도 경제적 어려움 겪는 중.
  • 독일의 근로시간이 짧은 것이 성장의 장애 요인 중 하나로 지목됨.
  • 쇼르츠 독일 총리, 더 긴 근무시간을 목표로 하는 성장 계획 발표 예정.

금리 인하의 이유

  • 독일과 유럽 대부분의 국가들은 고금리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 겪고 있음.
  • 고금리로 인한 가계 지출 부담과 건설 활동의 감소.
  • 유럽의 대부분 국가들, 특히 독일이 금리 인하를 필요로 함.

미국의 경제 상황

  • 미국의 비농업 고용 지표가 예상보다 높게 나옴.
  • 미국 경제는 고혈당 상태로 금리 인하 가능성이 낮음.
  • 연준이 금리 인하를 고민 중이지만, 고용 지표가 너무 좋아 금리 인하 어려움.

미국과 유럽의 경제 격차

  • 미국의 경제 호황과 유럽의 경제 침체 사이의 격차가 벌어짐.
  • 유럽의 불만: 미국은 엄청난 돈을 빌려 경제를 활성화시켰다는 지적.
  • 미국의 국가 부채는 34조 달러, 1년 이자 비용이 1,000조 원.
  • 미국 국채 발행량이 급격히 늘었고, 중국은 미국 국채를 대량 매각 중.

유럽의 반응

  • 유럽 주요국들이 미국의 경제 정책에 불만 표출.
  • 유럽의 국가들은 돈을 빌려 경제 활성화를 시도했지만 실패.
  • 영국은 감세 정책을 시도했으나 실패, 트러스 총리가 최단기 총리로 물러남.

관광업 호황

  • 유로존 금리 인하로 유로화 약세, 미국 관광객들 유럽 여행 증가.
  • 스페인, 이탈리아, 그리스, 포르투갈 등의 관광업이 호황.
  • 남유럽 국가들이 경제 호황을 누리며 유럽 경제 회복을 이끄는 중.

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

  •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일본을 역전.
  • 2022년 기준, 한국 1인당 GNI 36,614달러, 일본 35,579달러.
  • 한국은행, GDP 통계 개편과 비공식 경제 포착으로 국민소득 증가.
  • 유튜버와 전자상거래 등의 비공식 경제 포착으로 소득 증가.

결론

  • 유럽은 금리 인하로 경제 회복을 시도 중.
  • 미국은 경제 호황을 누리고 있지만, 국가 부채 문제는 지속적으로 우려.
  • 한국은 1인당 국민소득에서 일본을 추월, 비공식 경제 포착의 영향.
 

4. 인도의 고민

인도 총선

  • 인도 총선의 유권자 수는 약 9억 6,800만 명, 세계 최대규모의 민주주의 선거.
  • 선거는 44일 동안 진행되었으며, 인도 전역에 100만 개의 투표소가 설치됨.
  • 2km 이내에 투표소를 두는 원칙으로 인해 선거 관리 인력이 1,500만 명 고용됨.

투표 방식

  • 유권자 중복 투표 방지를 위해 손에 절대 지워지지 않는 잉크를 사용.
  • 문맹률이 높아 각 정당의 상징물과 후보자의 얼굴을 투표 용지에 표시.

정치적 상황

  • 현 총리인 모디가 속한 인도 인민당 (BJP)이 다수당, 최대 야당은 인도 국민회의 (INC).
  • 모디 총리가 연임을 노리고 있으며, 이번 총선에서도 승리했으나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해 연정 필요.

경제 문제

  • 인도의 경제 성장률은 7%에 달하지만 청년 실업률은 매우 높음.
  • 20-24세 청년 실업률은 비공식적으로 45%에 달하며, 대학 졸업자의 실업률이 특히 높음.

고용 문제의 원인

  • 인도의 인구 증가 속도가 빠르며, 매년 약 2,500만 명의 아이가 태어남.
  • 25세 이하 인구가 인도의 42.7%를 차지, 매년 1,200만 명의 청년이 노동시장에 진입.
  • 인도의 제조업 비중은 GDP의 약 13%에 불과하며, 이는 중국과 한국의 절반 수준.
  • 제조업은 대규모 고용 창출이 가능한 산업이지만, 인도의 제조업 성장은 더딤.
  • 인프라 부족, 기술 수준 낮음, 단순 조립 위주의 제조업 구조가 문제.
  • 많은 공장들이 건설되지 않거나, 기존의 제조업 성장률이 낮아지는 추세.

메이크인 인디아 프로젝트

  • 모디 총리는 제조업 육성을 위한 메이크인 인디아 프로젝트를 추진 중.
  • 제조업 비중을 25%로 높이려는 목표 설정.
  • 외국 기업 유치를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.
  • 그러나, 제조업 성장 속도는 여전히 더딤.

청년 실업 문제

  • 인도의 청년 실업률은 높은 수준을 유지.
  • 대졸 청년 실업률은 40% 이상으로,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실업률이 높아지는 역설적 상황.
  • 대부분의 청년들이 제조업 일자리를 선호하지만, 이러한 일자리 수가 부족.
  • 많은 청년들이 공무원 시험에 몰리거나 해외 유학, 이민을 선택.

전 인도 중앙은행 총재 라구람 라잔의 대안

  • 라잔은 인도가 제조업에 대한 미련을 버려야 한다고 주장.
  • 제조업 대신 서비스업에 집중해 미국, 유럽과 경쟁하자는 전략.
  • 인도는 영어 사용 국가이며, 인터넷 발달 등으로 서비스업 경쟁력이 있음.
  • 고급 인력을 양성해 서비스업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을 제안.

결론

  • 인도는 제조업 성장의 어려움과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딜레마에 직면.
  • 모디 총리는 제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나, 성과는 더딘 상태.
  • 라잔의 서비스업 집중 전략은 혁신적이지만, 성공 여부는 미지수.
  • 인도는 향후 몇 년 내에 경제 성장과 청년 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.

5. 대한민국의 산유국의 꿈

석유 발견 발표

  • 2024년 6월 3일, 대통령실에서 영일만 앞바다에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을 발표.
  • 포항 영일만 앞바다의 8광구 또는 6-1광구에서 석유가 발견될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.
  • 최소 35억 배럴에서 최대 140억 배럴의 석유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제기됨.
  • 천연가스는 29년, 석유는 4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양으로 추정.

경제적 잠재력

  • 만약 매장량이 최대치인 140억 배럴로 확인된다면, 대한민국은 세계 15위권의 산유국이 될 수 있음.
  • 예상 가치로는 삼성전자 시가총액의 세 배, 약 2천조 원에 달함.
  • 이러한 발견이 실현된다면, 대한민국의 경제와 복지 수준이 급격히 향상될 것으로 기대.

액트 지오사의 평가

  • 미국의 액트 지오사가 동해 심해 석유 가스전의 가능성을 평가하여 유망한 구조를 확인.
  • 2024년 12월부터 시추 작업이 시작될 예정.
  • 시추 작업의 성공 확률은 약 20%로 평가됨.

우드사이드의 철수

  • 과거 동해 유전을 탐사하던 호주의 우드사이드 에너지사가 2023년 철수.
  • 한국 석유공사가 우드사이드의 탐사 자료를 기반으로 추가 분석을 통해 유망 구조를 확인.

기대와 우려

  • 석유 발견의 성공 시, 대한민국의 경제와 복지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예상.
  • 하지만, 시추 작업의 성공 확률이 20%에 불과하여 불확실성이 존재.
  • 액트 지오사의 신뢰성에 대한 일부 우려도 있음.

향후 계획

  • 내년 상반기에 시추 작업이 시작되며, 약 5천억 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.
  • 만약 성공할 경우, 석유 생산까지는 약 10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임.
  • 대한민국이 새로운 산유국으로 부상할 가능성을 높이며, 경제적 도약을 기대.

6. 세계에서 가장 비싼 소?

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싸게 팔린 소

  • 2023년 12월 22일에 팔린 소: 체중 108kg, 가격 9800만원.
  •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소는 공식적으로 씨수소로, 정액을 채취하여 암소에게 인공수정용으로 사용하는 소.
  • 씨수소의 정액은 보급형이 3000원, 육질형이 1만원 정도.

세계에서 가장 비싼 소

  • 브라질의 소 마라: 2023년 7월 경매에서 438만 달러(약 60억원)에 팔림.
  • 마라의 몸무게는 1100kg, 일반 소보다 두 배 무거움.
  • 마라는 암컷 소로, 우수한 씨수소를 생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됨.
  • 마라의 난자는 하나에 25만 달러(약 3억원)로 평가됨.
  • 마라의 지분은 여러 명이 나누어 소유하며, 이번 경매에서는 마라 지분의 13%가 팔림.

소의 경제적 가치와 성장 속도

  • 마라는 우수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으며, 빨리 성장하는 능력이 있어 경제적으로 매우 효율적임.
  • 빨리 자라는 소는 사육 비용 절감과 도축 시기를 앞당겨 경제적, 환경적으로 유리함.
  • 빠르게 자라는 소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데 기여함.

친환경 축산업의 필요성

  • 소의 메탄가스 배출은 지구 온난화의 주범 중 하나로 지목됨.
  • 빠르게 자라는 소는 메탄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어 친환경 축산업에 기여.
  • 여러 나라에서 도축 연령을 낮추는 정책을 도입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려는 노력.

세계 환경의 날과 친환경 축산업

  • 매년 6월 5일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친환경 축산업을 위한 노력 강조.
  • 유전자 조작, 선발 육종 등을 통해 더 친환경적인 소를 키우려는 시도.
  • 소고기 소비를 줄이는 것도 친환경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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